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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745페이지 8번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4-16 23:28:37 조회수 49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출문제 선행정학2권 745페이지 8번 문제의 4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한다"

사업별 예산통제라는게 사전통제(지출한도) 이외에도 부처에서 사업을 시행 할때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책임 , 권한 , 자율성의 범위라는게 재정의 사용은 완전히 배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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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7 05: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일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에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부처 재량에 맡기는 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과 재량, 분권을 강조한 예산이지만 지출 한도를 기재부가 위에서 먼저 정해주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이라고 하고 사전통제 기능이 오히려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하지 않던 "지출 한도 설정"이 새로 생긴 것인데 이걸 통제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