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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810p 17번 + 2021필기노트 145p
등록일 2021-04-16 11:42:48 조회수 501

안녕하세요 행정책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기출810p 하단 표에..

자율 정치행정이원론 능률성  이라고 되어있는데

 

필기노트보니..

자율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재적책임아닌가요?

내재적책임은 정행이원론이 아니라 정행일원론인데..기출표와 왜 다른건지ㅜㅜ

또 필노도 거기다가 능률성이 쓰여있는데...매치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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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6 17: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1장 행정이념론의 입장과 6장 행정통제론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즉 810p에 있는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표는 1장 행정이념론에 입각한 표입니다.

5번 지문은 능률성을 위해서는 통제가 아니라 자율을 줘야 하는데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틀린 지문인 것입니다.

(혹시 헷총 교재가 있으시면 172쪽에 OX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