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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2권 727쪽 3번
등록일 2021-04-15 20:13:59 조회수 462

안녕하세요!

4번지문 해설에 PPBS의 장점으로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서에 PPBS의 단점 중에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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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6 06: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항상 모형/제도의 취지와 평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PPBS의 취지 즉 지지자들의 주장은 ppbs는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평가는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다라고 ppbs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