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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도 기출문제 9급용 p133 5번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5 16:39:12 조회수 497

21년도 기출문제 9급용 p133 5번문제 질문입니다

 

선택지 4번에 보면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아른 무인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공공선택이론 (pcm)은 시장화 시키는 이론이잖아요! 

공공재를 시장화 시키면 오히려 무임승차를 초래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공급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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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5 17: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위자들도 경제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기적 행태와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왜곡되고, 무임승차가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접 공급할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선택론은 '비배제성과 공공성 등을 지닌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