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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심화p979 문제5
등록일 2021-04-14 16:20:30 조회수 306

보기1번에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만 그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0)

 

자주재원인데 그 용도가 왜 제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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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2권 690쪽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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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17: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하루에 질문 개수는 3개로 제한하고있습니다. 질문공지사항 숙지후 규칙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종류가 50가지가 넘는데 일반재원도 있고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설과 특정재원성이 대립되는데 과거에는(전통적으로는) 일반재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특정재원이 많이 생겨 특정재원으로보는 견해가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9급 기본서 840p 날개 1번에 나와있듯이, 재정자주도를 계산할 때는 세외수입을 일반재원으로 분류되지만, 법령상 혹은 성격상 특정세출과 연결되어 비용의 용도가 특정되는 경우(일부 사용료, 매각대금, 과징금 등 사업수입)가 많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출 지문이라고 하면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X] : 특정재원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설

따라서 다수설이 특정재원으로 분류하지만 재정자주도 공식에서는 세외수입을 일반재원으로 분류한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