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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심화 p941 3번 문제 보기1
등록일 2021-04-14 13:46:18 조회수 333

p941 문제3 보기1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발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0)

 

p942 문제5 보기2 해설

기관위임사무는 직권으로 하급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ㅁㅕ,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0)

 

모순된 지문 아닌가요ㅠ 어디서 틀린건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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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16: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하루에 질문 개수는 3개로 제한하고있습니다. 질문시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같지만
둘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관위임사무는 포괄적 위임이라는 점에서 / 개별적 법령근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위임사무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