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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심화p935
등록일 2021-04-14 13:17:03 조회수 307

보기2번에 조례 개폐은 지방의회의 권한인데 왜 자치단체장에게 조례개폐를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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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14: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