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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과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4 10:48:42 조회수 350

안녕하세요

2021 9급 기출 658p 3번에 1번 선지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헌법상 독립기관 국회, 법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요청하는 게 아닌 건가요?

헌법상 독립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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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4 14: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O)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 법원등의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예산 삭감시 의견 등을 반영하는 것이지 예산을 독립적으로 제안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에 대해서 국회는 이를 심의 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즉 국회는 예산결정의 주도자는 아니며 한계적 조정, 감시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