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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 pass 모의고사 국가9급 10 회 질문
등록일 2021-04-13 16:42:16 조회수 473

9번 1번 지문 질문입니다

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상향적 집행이라 1번 지문은 틀린거라는데

연역적, 규범적 성격이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하향식 집행이 더 인과관계 설명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상향적 집행을 이해해야할까요

 

16번 4번 지문 질문입니다

계획예산은 합리주의로 하향적 흐름이고 영기준 예산은 합리주의지만 mbo의 영향을 받아 상향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4번 지문이 맞는 건가요? 결정의 흐름이 다른 점인가요?

그러면 계획예산과 영기준에서의 하향적, 상향적 흐름에서 흐름은 어떤 흐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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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3 17: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번 1번지문
하향적 접근방법은 실제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X)
이 지문에서 방점은 "실제" 입니다. 상향적 집행은 집행자들의 전문능력과 경험이나 집행현장상황을 중시하며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예산은 결정의 흐름이 상의하달식이나, 영기준예산은 결정의 흐름이 하의상달식이다. (O)
상의하달의 의미는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층부에 그 의사를 전달한다는 의미로-하향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의상달의 의미는 하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상층부에 그 의사를 전달한다는 의미로-상향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