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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기출9급 p762(국가재정법)
등록일 2021-04-11 12:12:12 조회수 2,023

기출 해설에p762

국가재정법상 의결시한이30일로 되어있는데

기필고 필기노트 p138에

국가재정법상 의결부분에는 빈칸아고

헌법 의결에 30일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출이 맞나요 필기노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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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11 15: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만, 「헌법」은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과 의결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둘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기필고 필기노트 내용이 맞습니다.
기출해설의 경우 제출시한은 국가재정법을 의결시한은 헌법의 내용을 반영한 해설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