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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헷지총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11 09:47:56 조회수 1,855

151쪽 내용에서

자치론에서 자치사무는 법을 어길 경우에만 사후에 통제를 하므로 합법성 차원의 완화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법을 어길 경우에 사후 통제를 하는건데 왜 합법성통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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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1 1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후통제보다는 사전통제가 더 강화된 통제방식이고
합법성통제보다는 합목적성통제가 더 강화된 통제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치사무는 사후 합법성통제를 하므로 완화된 통제방식이라는 표현을 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