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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0 22:03:29 조회수 1,825

기필고 161p 읽다가 든 의문인데요

 

협의,승인이 없어도 초과발해, 외채발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조합발행도 가능한데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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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1 05: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사전협의나 사전 승인 모두 의결 전에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