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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국가9급 동형 p.152 17번
등록일 2021-04-10 20:51:07 조회수 1,786

2번이 틀린 이유가 대통령령의 기준범위는 무조건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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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1 05: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애문에 틀린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