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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존재원 기능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10 14:59:03 조회수 1,782

의존재원의 순기능에 '국가차원의 통합성•통일성 유지 by 비권력적 통제' 라고 9급 기출 968페이지에 적혀있는데요,

앞말은 이해가 가는데 by 비권력적 통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이건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에 해당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방교부세 뿐만아니라 보조금에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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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0 18: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의존재원은 국가차원의 통합성·통일성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보조금 교부세 모두에 해당하는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