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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예산 세입과 세출
등록일 2021-04-10 00:32:53 조회수 2,186

21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20쪽 17번 선택지 3번에요!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고 써있잖아요 

저도 이부분 공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명확하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출 688쪽 문제 6번에 선택지 4번에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있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라고해서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서 동형 선지랑 보면 너무 헷갈려서요.. 둘의 지문은 어떻게 다른거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었다.

 

따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두고 언뜻 보면 모순되는 글 같아서요

 

기출688쪽 6번문제 하단에 있는 표에 특별회계가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는데

이 말이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지어 구분해야 할까요..?

 

'별도'로 계리한다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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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10 06: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각지문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첫번째지문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세입세출을 계리·운영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두번째지문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었다.는
생각하신것처럼 특별회계는 통일성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워딩은 통일성원칙을 나타내는 워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