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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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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9 08:59:39 조회수 1,75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특징 설명 중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고 환류기능이 강화되어 정책기능이 강화된다. 라고 하는데

신공공관리론가 작은정부 라고 할때 정책기능이 강화된다는 말과 안맞는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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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9 09: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다맞는말이며 두문장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① NPM의 특징은 새이원론에 따라 정부는 정책능력 강화, 즉 집행이 아닌 정책결정에 주력하는 것 맞습니다.
② 그런데 NPM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대부분은 관리(집행)기능이므로 이를 정책기능과 분리하여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예외적으로 방향잡기에만 주력하자는 입장입니다.
③ 행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정부가 뭘 하느냐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즉, 행정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은 다
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