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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4-08 16:36:02 조회수 1,763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X

 

21년 기출 1편 34p입니다. 어떻게 고쳐야 맞는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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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17: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 2020 7급 기출강의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 지문에서 방점은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이다. 공동생산, 협치 등을 강조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역행하는 말이다. 따라서 앞의 수식어를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해당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해야 한다. 심판자로서의 정부는 다원주의 국가론에서 주로 언급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방점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점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