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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08 11:52:02 조회수 1,604

과정설이나 NPM과 같이 정부의 큰 영향력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정부를 심판자라고 본다는 것도 맞다고 봐야하나요? 기출문제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어요ㅠ

이전에 달린 답변을 보니까 정부를 심판자로 보는 입장은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조정자, 심판자 모두 정부의 역할이 작다고 보는 입장에 해당된다고 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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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8 12: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과정설에서도 정부를 적법절차를 유지하는 소극적 질서 유지자로 봅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작다고 보는 입장이나, 정부는 조정자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