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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1개년 기출문제 125쪽 2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7 22:32:53 조회수 1,577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교님!

해당 문제에 대해 질문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 3번 선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틀리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교재 515페이지 주의를 보면

지방에 있는 고위국가공무원도 국가공무원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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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7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X)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지방직을 대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고위공무원 제도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부지사 등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