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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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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BS 장기계획??
등록일 2021-04-06 21:24:37 조회수 1,758

2021필노 134쪽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표에서요,

장점 부분에 4)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라고 써있는데

단점 부분에 4) 장기적 전략적 목표 의식 결여 라고 되어있는데

서로 다른 의미인가요 ㅠㅠ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장기적인가요 단기적인가요..?

물론 ppbs에 비하여는 단기적이라고 할수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말고

교재의 표는 Pbs만의 장단점을 설명해 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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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6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장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장기다 단기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중심이라 품목별 예산보다는 장기(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만 후에 등장한 PPBS에 비하여 장기적인 planning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즉 품목별 예산에 비하면 장기계획 수립·실시에 도움을 주면서도 PPBS에 비하면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적인 단위사업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어느 제도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