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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질문
등록일 2021-04-06 19:15:15 조회수 1,604

인사행정론에서 실적주의 인사권이 집권화 되어있다고 하는데,

엽관주의에서도 인사권이 크다는 지문을 본적이 있는것같습니다. (정확한지문은 못찾았어요ㅠ)

 

이제는 인사권의 정의조차 헷갈려요..

정확히 인사권이 무엇인지? 엽관와 실적제에서의 인사권은 누가 더 큰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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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6 19: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에서는 중앙인사기구가 인사권을 집권화하였기에 각 부처의 탄력적 인사는 저해됩니다.
엽관주의에서 인사권이 크다고 느끼신 것은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권이 집권화되어있다는 표현은 실적주의의 단점으로 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