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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기출 9급
등록일 2021-04-06 17:40:06 조회수 1,593

 

[질문1]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앙통제 강화인지 축소인지는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 질문드려요!

 

[질문2]

 

978p 3번 보기 3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데, 저 지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요. 그래도 맞는 지문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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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6 18: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1]
신성과주의에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성과주의는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닌 지출 총액에 대한 통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총액")
2. 신성과주의는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줄이고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미시적인 요소(예산편성, 운용, 집행)는 부처의 자율에 맡겨 분권적이라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요소(지출한도, 전략적 재원배분, 중장기재정계획, 예산총액)는 중앙에서 사전통제를 강화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므로 다시 정리드리자면!! 신성과주의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위해 등장한 예산제도가 맞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 내에서는 분권적이지만 주된 흐름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하향적인 예산제도입니다.

[질문2]
네, 일반적으로 <기금의 개념>에 관해서 묻는 문제를 낼 경우에는 '신축적'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지문에서 핵심은 기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금 승인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