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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부패방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6 10:55:56 조회수 1,710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규제의 완화가 있다는데

행정 규제를 완화하면 부패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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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6 1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규제의 "강화"는 부패의 소지를 증가시키기에 규제의 완화가 부패방지의 대책입니다
(규제는 정부의 공권력이므로 이것이 강화되면 공무원의 부패소지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