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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축성 통제
등록일 2021-04-04 22:39:27 조회수 1,814

문제 풀다가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총액계상예산 -신축성유지

총사업비관리- 통제수단

이게 맞나요?

 

그렇다면 총액자율편성제도랑 총액인건비는 신축인지 통제인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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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5 0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제도는 총사업비 중도증액과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통제수단입니다.
총액계상예산(지출통제예산)은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각부처에 자율적인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신축성 유지에 해당합니다.
총액자율편성제도(총괄배정예산) 총액인건비 또한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축성 유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