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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통제 강화
등록일 2021-04-04 14:49:40 조회수 1,692

안녕하세요.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742p 3번 문제 보기1)

2.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533p 7번 문제 보기4)

 

1번 문제는 통제 강화가 맞다고 하였는데, 2번 문제는 '중앙통제를 줄이고'라고 바꿔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둘 다 신성과주의예산이고, 신성과주의는 중앙통제는 강화하고 부처 자율성은 높이는 거니까 2번 문장도 맞는 문장이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둘의 차이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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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4 16: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지문에서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지문이 맞는 이유는 신성과주의는 지출의 총액에 대한 통제를 하는 예산제도이기때문입니다. 즉 이 지문에서 핵심은 신성과주의는 지출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닌 지출 총액에 대한 통제를 하는 예산제도라는 것입니다.
 
2번지문에서 신성과주의는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줄이고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예산제도로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에 대하여 한도를 정하면 이후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므로 신성과주의는 중앙통제를 이전보다 줄이면서 부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