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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700쪽 3번
등록일 2021-04-03 23:08:22 조회수 1,667

3번의 4번 지문이 준예산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ㅠㅠ 지문만 읽어보면 준예산과 잠정예산 모두 가능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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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4 06: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