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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모고 12회 3번
등록일 2021-04-02 13:26:23 조회수 1,783

 

ㅁ 지문에서 수혜자와 비용부담집단이 정해져 있다는게 해설에서 규제정책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여다나에서 보면 104쪽)

재분배 정책이 수혜자, 피해자가 정해져있고 이를 관련자들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분배정책이 안정성이 높고, 규제정책은 낮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규제정책은 관계의 안정성이 낮은데 수혜자, 비용자가 정해져있다는게 좀 이상해서요ㅠㅠ

 

수혜자,피해자 정해져있다 = 관계의 안정성 아닌가요?

 

저 근데 ㅜㅜ 궁금한게.. 모의고사에 나올정도로 수혜자, 피해자가 결정되어있는게 중요하고

모의고사 해설처럼 이게 분명 분배정책이 아니라 규제정책에 해당하는거면 

여다나에는 왜 이렇게 표기가 되있나요ㅠ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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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2 13: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정책은 처음부터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그게 어떤 규제인지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선택된다.(o)
          규제정책은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o)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