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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1-04-02 09:57:53 조회수 1,868

1. 기출 p. 80 3번 4번 문항에 공기업의 매각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에서 공기업을 매각방식을 민영화한다는 것이 기존의 공기업을 없애고 그 대신 계약이나 면허 등으로 대체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2. 기출 p.89, 94 9번에서 절차적 = 절대적 가치, 결과적= 상대적 가치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적 가치는 선험적이고, 모두에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그 절차도 강조되고, 결과적 가치는 배분 과정 관계 없이 총 이익만(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 맞나요?

 

2-1 2번 질문과 이어서, 교재 82에 민주성을 절차적으로 볼것인지 실질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합법성과 부합하거나 동조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성이 왜 정의나 형평성과 충돌 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기회의 공평은 수평정 평등이라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의나 형평성은 결과의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기회를 다른 것은 다르게 주기 때문인가요?

 

3. 사이먼은 보편적인 이론을 정립하려고 했고, 과학화와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 맞는것인가요? 고전적 행정학의 과학화와 보편성을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은 알겠는데, 사이먼이 과학화와 보편성을 추구한 것은 아닌 것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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