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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1 20:53:52 조회수 1,773

7급 782페이지 3번문제 보기 4번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금액~ 이게 왜 준예산이아닌 잠정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예산과 잠정예산은 의결, 지출금액한도가 차이점인데 문장에 그런말이 안나와있는데, 잠정예산으로 아는건가요?

 

기본서보니 잠정예산은 무제한이 아닌 몇개월로 의결해주는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개월"때문에 잠정예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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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2 07: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 무제한이기는 하지만 잠정예산은 의회가 기간(보통 4~5개월)을 정하여 의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최초 수개월분의'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잠정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