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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546쪽 3번문제 재질문 드려요~~
등록일 2021-04-01 19:08:36 조회수 1,913

경찰도 국가직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3번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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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2 0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1.1.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직 신분으로 임용,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설치, 운영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지방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고르라고 한다면 원칙상 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있기에(2021.1.1.시행)  위 문제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