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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추록 '엘리트'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30 23:59:10 조회수 1,816

 안녕하세요, 공부하다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021 기출 추록 41p 4번문제 해설 표에 보면 재분배정책(재분재라고 나와있네요)의 주요 행위자는 대통령 등 엘리트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부할 때에도 재분배정책은 엘리트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추록 44p 2번 문제 보기 3번 엘리트주의에 대해 맞는 선지를 보면 '엘리트들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소수 지배계급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결정을 내린다) 고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과 '재분배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모두 엘리트의 특성에 해당하는 게 상충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공부하며 나름대로 결론지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엘리트들은 정책 등을 이끄는 상부 지도층이므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의 다원적인 이익을 모두 고려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반 대중을 지배한다

2. 하지만 재분배정책과 같이 저항이 심한 정책들을 추진할때도 엘리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실현이 용이하므로 재분배 정책을 주도하는 것도 엘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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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31 0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분배정책은 엘리트집단(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 갈등과 투쟁(대립)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으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 갈등을 빚는 엘리트, 즉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정책결정자인 엘리트는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전자의 엘리트, 즉 피지배계급과 갈등과 투쟁을 하는 엘리트집단은 지배계급(유산계급)이라는 뜻이고,
후자의 엘리트, 즉 재분배정책은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때의 엘리트는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설득하는 중앙정치인(대통령, 장관, 여야 정치지도자 등)들을 지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