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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 질문
등록일 2021-03-30 18:20:21 조회수 2,053

햇총 48쪽 결론부분 1번 지문 질문입니다.

npm은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정책결정이 아닌 정책집행에 주력하는 이론 아닌가요?

1번은 이원론이라하면서 왜 집행이 아닌 결정이 주력한다고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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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30 2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새이원론에서 "행정"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합니다.

새이원론에 따라 "행정"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경영처럼 "관리,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NPM의 경우 행정을 방향잡기와 노젓기로 구분하고 행정의 대부분(100%는 아님)은 관리(노짓기)이므로 이걸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하자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