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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모의고사 7회 질문
등록일 2021-03-30 00:15:16 조회수 1,924

2021 모의고사 국가 9급 질문합니다.

제7회 p.50 19번 문제에서요.

1번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 공무원의 정직성이 중요하다.가 

현금주의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하셨는데요.

-

이전에 현금주의/발생주의 강의 들을 때, 

발생주의는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고, 의회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배워서요. 주관성이 작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정직성이 중요하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 

필기노트와 같은 이론서에도.. 발생주의가 '회계공무원 정직성 전제 불필요'를 장점으로 하더라고요..

현금주의는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한데,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을 전제로한다. 

주관성,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 정직성을 불필요로한다..는게 각각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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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30 14: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우선 자의적 회계처리의 의미에 대해 교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여기서 자의적 처리란 조작이나 불법의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중심이 아니라서 감가상각이나 자산평가 등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금주의는 현금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은 누구에게나 다 100만원이니까요..결국 현금주의는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현금주의가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현금주의는 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데 단식부기는 자기검정기능이 없어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생주의는 복식부기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존재하므로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재정운영 가능합니다.

즉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회계의 기록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고 자산평가기준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