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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탈규제모형
등록일 2021-03-29 17:53:47 조회수 2,216

2019년 국가직 7급 문제 중 지문에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여기서 뭐가 틀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2017년 국갖ㄱ 9급 추가채용에 나온 탈규제 문제에서도

'탈규제적 정부모형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건 왜 틀린건가요? 경제적 규제 완화라는 부분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탈규제모형이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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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9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탈규제모형은 조직 내의 지나친 "내부규제(통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보면서, 조직 내 중하위 관리자에게 관리적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즉 이 모형은 공공관료제 "내부"에 규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모형이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문제삼는 모형이 아닙니다. 해당 지문은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 정부역할을 비판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탈규제모형과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2. 마찬가지로,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민간에 대한 규제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정부 "내부, 즉 공무원"에 대한 "내부규제"가 과도함을 지적하는 모형입니다. 즉 경제적 규제 완화는 탈규제적 정부모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