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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교재 2021 기출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1-03-29 11:50:43 조회수 1,708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지 p. 308 22번 문제에서

 

1번 지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하향식 집행의 특성에 해당되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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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3-29 12:23)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만 있으면 정책수단이 집행되었을 때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향식집행과 관련됩니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강조(중요시)하는 것은 하향식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상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