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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3-29 11:48:14 조회수 1,645

21년 9급기출 996p 8번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X

-->  강의에서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접 해임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틀렸다하셨는데

해설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하면 해임을 청구하는제도도 맞지않나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부분 틀린거 아닌가요? 995p 5번에 1번지문에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교육감이다 O 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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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3-29 12:20)
김중규입니다.

청구로 그치는 거 하고 결정까지 하는 건 엄청난 차이이므로 청구하는 제도라고만 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제외는 예외적인 거고 원칙적으로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대상이라는 말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조문상 원칙만 언급하고 예외는 표현이 안되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