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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400제 2번 11p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3-27 21:02:19 조회수 1,859

4번선지 해설

올림픽 주경기장이 공유재라고 나와있는데

 

올림픽 주경기장은 무료인가요?

저는 올림픽 주경기장이 유료라고 생각해서 요금재로 생각했는데

올림픽 주경기장이 공유재라고 하니까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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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해보니까 올림픽 경기장 돈받네요.

평일에 핸드볼경기장 1구간이 762,000원입니다.

 

즉,

돈안내면 이용못하니까 배제성이 있으므로

해설에 나온대로 공유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ㅠ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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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7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화유형론은 1980년대 중반 영국 상황을 배경으로 Savas가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국립도서관, 국공립경기장 등 공공시설은 공유재에 해당하고 올림픽 주경기장은 국공립경기장이므로 공유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