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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의제 채택 가능성
등록일 2021-03-26 14:43:00 조회수 1,714

다른  모의고사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남겨요 

문제 .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1.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4. 문제해결의. 편익이. 넓게. 분산된 경우

 답이 4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1번. 보기 관련해서. 이해가. 잘안가요. 필기노트 49페이지를 보면. 문제의. 구체성: 논란이 있으나. 문제가. 추상적일  때 용이.  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면. 채택가능 성이. 높은 건가요.....?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구체적이어도 채택 가능 성이 낮지 않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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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6 2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문제가 구체적일 때 정부의제설정이 쉬운가 추상적일 때 쉬운가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가 명확하여 정책에 대한 비용부담자가 분명해질 경우에는 저항으로 인하여 정부의제설정이 곤란해진다고 할 수 있고(박성복), 문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이해가 용이할 경우에는 정부의제설정이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정길).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보고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