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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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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7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3-26 08:16:00 조회수 2,069

안녕하세요

기출문제(7급) 질문드립니다.

우선 질문이 길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은 총4개 입니다..

 

질문1.

추록 43p

2.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접근형에서 정부기관 내부의 집단혹은 정책결정자와 빈번히 접촉하는 집단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동원형에서는 주로 정부 내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부의제를 만든다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은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난다.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설명한다

정답:

 

: ,,,전체 문항을 봤을 때 P.May모형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번에서 내부접근형을 '전문가집단(관심집단)'이 아닌 '정부기관 내부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번은 Hirshman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문항으로서, 옳은지문으로 이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기출7251p

4.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이다(x)

하위정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정답:

 

:IC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IC와 비교 했을 땐 틀린지문일 수 있으나, 하위정부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맞는 지문일 수 있지 않나요?

이 확실히 맞았기 떄문에 을 틀린지문으로 본 것인지

IC와 비교하든, 하위정부와 비교하든 번 지문자체가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정책공동체는 전문가집단이 주도자다

-정책공동체는 관료와 전문가가 주도한다.

-정책공동체는 관료가 전문가이기 떄문에 국가가 정책주도해 나가는 행위자가 된다

 

:3문장은 기출수업 떼, 각각 다른 문제 설명해 주시면서 언급한 내용들인데요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관료 또한 국가분야(?)에서 전문가 이므로

전문가집단 안에 관료,전문가가 포함되는 거라고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전문가집단=관료, 전문가)

 

질문4.

기출7급 251p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절차적인 제약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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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6 20: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해당 지문은 P.May의 모형이 맞습니다. P.May의 모형에서 내부주도형을 내부접근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만 해당 지문은 Hirshman의 모형으로 보든, May의 모형으로 보든 옳은 지문입니다.

2. 하위정부,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셋을 동시에 비교할 때도 정책공동체는 안정되고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분류됩니다. 하위정부가 정책공동체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해서 정책공동체를 일시적이고 느슨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책공동체는 전문가, 학자, 행정관료들이 상호접촉하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전문가집단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인 제약이라면 시간 상의 제약(특정 시기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든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