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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기출 773쪽 16번
등록일 2021-03-24 19:46:43 조회수 1,782

16번 문제 1번지문에

이용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아용할 수 있다 (0)

라고 나와있는데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 아닌가요?

압축노트 보면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고, 

전용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아서 전용이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러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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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4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기재부장관의 승인은 둘다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 의결 없이 기재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기재부장관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는 자체전용한도제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