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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1-03-24 16:26:15 조회수 1,971

안녕하세요!

2021 9급 기출문제집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1> 771p 12번- 2.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지문은 예비비 설치할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의 지출 후 사후승인을 말하는 건가요..?

 

<2>775p 20번- 1.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등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식이 있다." 이 지문에서 '지방교부세 등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식이 있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ㅠ

 

<3> 782p 1번 -5. "행정부는 결산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 말은 감사원이 기재부장관에게 보낸 결산검사보고서를 기재부장관이 다시 잘 정리해서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건가요? 앞서서 기재부장관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총결산보고서'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던데요! 국회 제출하기 전에도 다시한번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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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4 20: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설치할 때를 말합니다.

2.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영에 재량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포괄적 기능 영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지방정부가 사용처에 대해 재량을 갖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예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1번 지문에서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라는 것을 정리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3. 결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지문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과정을 생략하고 서술한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