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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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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21-03-23 01:18:51 조회수 1,659

조세지출예산은 분류 방법이 기능별, 세목별 이렇게 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 방법은 기능별 분류로서 조세감면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기능별 이렇게 되어있다고 틀리게 되어있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문제 출처는 여다나 강의 8회차 복습테스트 11번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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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3 14: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그 지문은 기능별, 세목별 분류가 모두 언급되어야 하는데 기능별 분류만 언급되어있어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지문이 틀린 지문이 있다면 맞는 지문으로도 볼 수 있는 상대적인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