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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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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7급 p.57 5번 문제
등록일 2021-03-22 21:10:18 조회수 1,783

안녕하세요.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7급 p.57 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보기1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p.58 문제7

보기1 '독과점 현상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서를 찾아보니 미시적 시장실패는 정부기능 중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불완전경쟁과 독과점뿐만 아니라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존재 들도 자원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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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