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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문제집 823p 5번 질문입니다. hm
등록일 2021-03-22 11:07:34 조회수 1,774

문)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지출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시민욕구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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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참여는

능률성을 저해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암기했으므로

1번선지의 효율성 보다는 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틀렸습니다....

 

예산운영의 능률성보다는 이라고 했으면 옳은 선지로 100%인정 가능한데

효율성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김중규 교수님도 행정참여파트만큼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신경써서 구분하라고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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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17: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능률성과 효율성을 비교할 때는 그 뜻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성/능률성과 예산주권 내지는 재정민주주의를 비교할 때는 효율성과 능률성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자는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할수록 집행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가 용이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결정(참여)비용이 증대되어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자는 예산운영이 효율성이든 능률성이든 그것보다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시민욕구의 반영을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