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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제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21 16:10:54 조회수 2,138

기출을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O)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이 폐지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다(O)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O) 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는 보통 계급제 기본 직위분류제 가미이지만,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해서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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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7: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상위직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접목한 것이지만, 나라마다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직위분류제를 운영해오던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를 가미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존의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나 성과관리가 가미되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계급별 정원관리방식이 직무등급과 직위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계급제를 '시작점으로 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추가로 넣었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결론적으로는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등급'으로 함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