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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효과분석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21 15:10:15 조회수 1,588

안녕하세요.

7급 기본서 p.237-238 비용분석 개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순현재가치기준은 부의 편익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부는 부정적인 편익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현재가치는 이 부정적 편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비용효과분석은 하나의 사업에서 비용과 효과의 표시 단위가 달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주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하나의 사업 안에선 오히려 표시 단위가 같지 않나요? 이 개념도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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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7: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비용이 100, 편익이 200 발생했는데, 사업과정에서 소음피해나 인부사망피해 등 손실이 총 50이 발생했을 때
이걸 비용의 증가로 처리하는게 양의 비용이고, 반대로 부정적 편익으로 보아 편익에서 100억을 빼는 게 부의 편익입니다.

만약 이 손실을 양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총 편익비용비는 200/150이 되지만, 부의 편익으로 처리하면 150/100이 되므로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양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200-(100+50)=50 이고 부의 편익으로 처리해도 (200-50)-100=50으로 동일합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비용효과분석의 경우 하나의 사업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때 비용은 금전으로 표시되지만 효과는 돈이 아닌 다른 단위(시간, 사람, 속도 등)로 표시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지 알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도로건설사업에서 비용이 10억이고 효과는 속도 10km향상이라고 할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