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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03-21 13:51:43 조회수 1,742

 1.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편성 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지문을 맞게 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잘 파악할 수 없다   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2. 정책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전문지식으로 갈등 없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지문이 틀린게 갈등 없이라는 부분인가요?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하면 갈등이 적은거지 없는거는 틀린건가요?


3.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예측 하기 힘들다

 

이 지문은 어느 부분이 틀린건가요?


 

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이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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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7: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학은 문제 내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쓴 표현인지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어'다르고 '아'달라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선지나 표현이 있다면 문장 그대로 적어주시고 출처 등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품목별 예산은 산출이 아닌 투입에 치중하므로 투입과 산출이 연계되지 않아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지출하는지, 즉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성과나 효율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네,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공유)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므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슈공동체가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라면, 정책공동체는 전문가들간 견해차로 인한 갈등입니다.

3.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금은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여 보조금 배분 과정에 정치적 고려 및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