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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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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분류제/계급제, 계획예산/품목별예산
등록일 2021-03-20 23:46:28 조회수 1,805

수고많으십니다!

 

2021 7급 기출 기준

 

1. p.634 10번.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o)

 

직위분류제는 단기, 계급제는 장기 인 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2. p. 811 3번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4번 선지. 예산의 절약과 능률 제고 (o)

 

해설에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예산의 절약과 능률 제고가 PPBS의 장점이라고 되어있는데,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말이 없는 '절약과 능률' 은 LIBS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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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1 1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직위분류제는 장차 고위직이 되었을 때의 넓은 안목이나 종합적인 능력보다는
당장 눈앞의 일을 누가 잘 할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합니다.
승진도 동일 직렬안에서만 하고 직렬을 바꾸는 전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구요

따라서 능력이나 안목, 성과 등 모든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만 접근되게 됩니다...^^

2. 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 사용의 적정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이므로 절약과 능률을 위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절약과 능률이 LIBS의 장점이라고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게 LIBS에도 해당된다고 해서 PPBS의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으므로 PPBS의 특징으로 암기하시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