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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행정정보공개제도 통제비용 절감
등록일 2021-03-19 21:41:02 조회수 1,726

안녕하세요

9급기출 2021년판 2권 809쪽 15번 1번선지에서요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정보를 공개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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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정보공개는 행정비용은 증가시키지만, 행정통제비용은 절감시킵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비용은 행정비용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들어가는 통제비용은 감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