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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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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allpass 모의고사 2회 문제2번 선지4번 16p
등록일 2021-03-19 20:46:02 조회수 1,544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주인-대리인사이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감추어진 특성을 가질때 주인은 역선택을하고

 

주인-대리인사이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감추어진 행동을 할때 도덕적해이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역선택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역선택이랑 도덕적 해이는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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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9 2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약 전에 발생하느냐 계약 후에 발생하느냐 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남을 속이는(역선택을 유도하는) 행동도 기회주의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둘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1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